檢判事 誤判으로 24년 징역산 재미교포

檢判事 誤判으로 24년 징역산 재미교포 편집 2016.03.13 [22:56]

검판사 오판으로 24년 징역산 재미교포
판결은 사법권력에 의한 '사회적 사실'일 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어느 사회에서나 검판사의 오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은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사회적 사실’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폭력’일 경우가 적지 않다. 뉴시스는 13일 “‘억울한 24년 옥살이 마쳤지만…’ NYT, 이한탁씨 대서특필”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 재미교포가 당한 억울한 옥살이를 보도했다. 뉴시스는 “억울한 옥살이를 24년 하고 풀려난 그는 여전히 작은방에서 홀로 지낸다. 주변사람들이 모은 돈으로 집세를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거의 바닥이 났다”며 “자기 딸을 방화살해 했다는 누명으로 감옥에서 24년을 지낸 이한탁씨가 자유의 몸이 됐지만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어렵게 사는 모습을 뉴욕타임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 기사 

“뉴욕타임스는 11일 플러싱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홀로 지내는 이한탁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저간의 사정과 사법부에 대한 분노, 노년에 겪는 곤궁한 처지를 집중 소개했다”며 뉴시스는 뉴욕타임스의 “올해 81세의 이한탁은 퀸즈의 작은 방에서 홀로 지낸다. 부엌과 욕실만 딸린 1층의 작은 스튜디오는 기차역 바로 옆에 있다. 그는 자기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인생의 4분의1이 넘는 기간을 펜실베니아의 감옥에서 보내다 2년 전 항소 법원이 기소이유가 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난 너무나 불공정한 재판으로 24년을 감옥에 있었다. 난 결백하다”는 고백도 전했다. 화재로 가족을 잃고 범죄자로 몰린 이한탁씨의 기구한 운명이다 .



또 뉴시스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집어넣은 사법체계에 분노하고 있다. 감옥에 있을 때 이혼한 전처는 물론, 둘째 딸과 다른 가족과도 단절됐다. 그는 검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을 충분히 방어해주지 않은 교회를 원망했다”며, 이한탁씨의 석방을 위해 조직된 구명위원회 크리스장 대변인의 “이한탁씨는 수형생활로 인해 사람들을 의심하고 무슨 동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도록 만든다. 그는 마치 폭발직전의 화산과도 같은 상태”라는 주장과 이한탁씨의 “나도 문제를 알지만 그동안 교도소에서 겪은 많은 일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내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한탁씨가 범인으로 몰린 과정에 대해 “한국에서 이민온 이씨는 1989년 포코노의 교회 수련원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퀸즈 서니사이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브루클린의 프랫인스티튜트에 다니던 큰딸(당시 20세)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딸을 위해 그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수련원에 갔지만 새벽 그들이 머물던 통나무집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했다”며 뉴시스는 “경찰은 이씨가 불길이 치솟은 통나무 집 바깥에서 두 개의 가방을 들고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큰딸의 시신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고 이씨의 행동은 경찰의 의심을 샀다”며 “한 전문가는 이씨의 옷에서 화학물질이 발견됐고 방화 가능성을 구체화했다”고 요약했다.



뉴시스는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불이 났을 때 잠에서 깬 그가 딸을 구하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배심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고 그는 살인 및 방화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의 사건은 미주 한인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뉴욕의 한인들은 구명위원회를 만들어 재판비용을 위해 기금을 모았다”며 뉴시스는 “2014년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의 윌리언 닐런 판사는 기소이유가 된 검찰의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유죄평결과 종신형 평결을 무효화하고 검찰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120일내에 재기소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풀려났고 검사들은 재기소에 실패했다”고 사건 전개 과정을 정리했다.



“현재 이씨가 거주하는 집은 롱아일랜드 철도가 지나는 머레이힐 역 앞에 있다. 중산층 한인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는 롱아일랜드에 사는 누이동생과 가까워서 이곳을 택했다고 말했다”며 뉴시스는 “펜실베니아는 잘못 기소된 경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는 아직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를 위해 15년간 법정에서 싸운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는 ‘당장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도움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는 현재 구명위원회가 지원하는 1천달러 렌트비와 700달러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다. 한인사회가 모았던 수만달러의 기금은 재판비용으로 소진됐고 이제 거의 동이 난 상태이다. 구명위원회는 좀더 싼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한탁 씨는 뉴욕주 하원의원 론 김(김태석)을 통해 영세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며, 뉴시스는 론 김 의원의 “이한탁 씨가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살기 원한다”며 “오랜 세월 세상과 단절된 채 감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풀려났지만, 지금 그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말도 전했다. 일주일에 네번 그는 시니어센터에 가고, 이따금 저녁엔 교회 사람들을 만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아파트에서 지내는 이한탁씨의 방엔 침대와 책들과 잡지들이 놓인 작은 책상에 작은 성조기와 태극기가 있고, 벽엔 시민권증서 액자가 걸려 있다며, 뉴시스는 그의 “정신집중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내”라는 말도 소개했다.



“‘억울한 24년 옥살이 마쳤지만…’ NYT, 이한탁씨 대서특필”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annalindberg777)은 “미국 같은 민주국가, 인권선진국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는 줄 알았지?”라고 물었고, 다른 네티즌(ProvidenceFAC)은 “죄 없이 24년 옥살이한 보상은? 빨리 보상 소송 진행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더불어종북)은 “우리나라는 수십년 전 종북 빨갱이짓 하던 애들이 당시 단지 고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며 무죄도 되고 국가소송 벌여 막대한 혈세를 뜯어내어 잘들 살고 있는데”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kunsoo)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자위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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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Tak Lee's 1990 murder conviction overturned

Lee was convicted of setting a fire at a religious retreat in the Pocono Mountains 25 years ago



Han Tak Lee, 79, was escorted into federal court in Harrisburg after spending the past 24 years in a maximum security prison in Somerset County.
The case has been big news in his home country, South Korea.
Lee was convicted of setting a fire at a religious retreat in the Pocono Mountains 25 years ago. The fire killed his mentally ill daughter, 20-year-old Ji Yun Lee, in 1989.
"What fire marshal's use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ccidental and intentional fires was almost completely wrong," said attorney Peter Goldberger.
Earlier this month, a federal judge overturned Lee's conviction. The ruling cited faulty science, such as the theory that an unusually hot fire meant it was deliberately set. The case could have major implications for other arson cases around the country.
"There will be an avalanche of cases that used junk science to convict innocent people of arson," said Goldberger.
A friend of Lee's believed in his innocence.
"A Korean father could never kill his daughter," said Kathleen Chung.
In court, the judge released Lee on bail, pending a Monroe County prosecutors decision to appeal.


Lee read this statement:


"I don't know how to express my happiness...[I want to] put this behind me...become [a] normal U.S. citizen."
Lee, who previously worked as a businessman in New York City, is set to return t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