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역사속으로 143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1970년대부터..

위조지폐

위조지폐 프랭크 애버그네일(Frank Abagnale), 한때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사기범이다. 겨우 17살 나이에 항공사 부조종사 등을 사칭, 공짜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 그 뿐 아니다. 전국 50개주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조수표를 250만달러나 남발하고, 140만달러를 가로챘다. 그의 기발한 사기행각이 2002년 할리우드 영화로 제작돼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바 있다. 영화에서 그는 당시 FBI 최연소 수배자의 영광(?)을 누렸던 것으로 그려져 있다. 1969년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5년만에 자신의 재능을 미연방정부를 위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석방된다. 그후 영화를 제작할 당시만 해도 금융사기 예방 및 문서보안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 예부터 ..

백색전화(白色電話)

백색전화(白色電話)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이를 재산권으로 보느냐 또는 오로지 그 전화를 사용하기만 하는 사용권으로 보느냐 하는 양론이 있으나 통상 전자로 보아 왔었다. 따라서 전화가입권은 양도가 가능하였다. 전화의 적체가 심화됨에 따라 가입승낙을 받기 위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탁행위가 생기고 가수요의 청약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조리가 파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1970년 9월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여 "가입전화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였다. 그래서 종전에 재산권의 일종인 가입권을 사용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화가입권의 양도 · 증여 등을 전..

백백교 1

백백교 1 [전봉관의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⑧] ‘백백교(白白敎) 사건’ 공판기 확인된 살인만 314건, 조선반도 경악케 한 사교집단의 최후 전봉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국문학 junbg@kaist.ac.kr 세상이 거칠고 강퍅할수록 종교는 힘을 얻는다. 일제의 강압이 날로 심해지던 1930년대, 피폐해진 식민지 백성들의 신산한 마음을 뚫고 ‘영생복락’과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기승을 부렸다. 이 가운데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것이 수백건의 살인과 음행이 드러난 이른바 ‘백백교 사건’. 그 참담한 최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건의 배경에 가난과 무지, 정치적 부자유에 시달린 반도 백성의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곤용은 해주에서 가장 큰 한약국 ‘구명당(求..

백백교 2

백백교 2 “일제는 가고 새 세상이 온다” 이렇듯 이른바 ‘금화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전용해와 표면상 교주인 차병간은 가까스로 검거망을 벗어났다. 전용해와 차병간은 지방을 전전하며 비밀리에 교단을 재건했다. 이후 전용해는 서울로 잠입해 앵정정에 본부를 마련하고, 지방에 있는 심복 교도들을 서울로 불러모았다. 백백교 간부들은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을 순회하며 무지몽매하여 세상 물정에 어둡지만 다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을 은밀히 포섭했다. “우리 백백교 교주님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천위(天位)에 등극할 인물이다. 지금 일본의 통치 아래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 하에 독립이 될 것이다. 그때 각 교도는 헌성금(獻誠金)의 다소와 인물의 능력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