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신앙인 상명하복(上命下服)을 흔드는 순간, 군은 무너진다]- 군의 명령체계를 법과 정치의 실험대로 삼아선 안 된다. https://hanmiilbo.kr/news/6824 최근 대한민국 군대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군의 근본 원리인 상명하복을 약화시키는 법·제도적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12·3 계엄 후속조치로, 군 사법·인권 관련 입법이 지휘관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이 군 내부 판단에 개입하는 구조로 군의 기본 원칙인 즉각 복종과 지휘체계의 일체성인 상명하복을 흔들고 있다. 상명하복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불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