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밤 꿈에 교모를 쓴 고등학생이 부동자세로 학교 담벼락에 붙은 국민교육헌장을 낭송하고 있었다. 개꿈이지만 참 별난 꿈을 다 꾼다.
마린셋이 고교 2학년 말인 1968년 12월에 국민교육헌장이 제정 선포되고 제 1회 대입예비고사(현재 수능의 원조)가 실시되었다.그리고 김신조 덕분에 교련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모든 고등학생은 목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
「국민교육헌장」 선포 배경은 1968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제2경제’ 개념에서 시작된다. 1968년 6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의 장기적인 방향 정립과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교육장전의 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 보고할 것을 당시 문교부 장관 권오병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각계 대표를 망라하는 헌장 기초위원 26명, 심사위원 48명으로 국민교육헌장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8차에 걸친 초안 심의회를 거쳐 총 393자의 「국민교육헌장」이 작성되고, 1968년 11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어 12월 5일 박정희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주체성에 기초한 국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 교육의 핵심 요소를 교육의 기본 이념 속에 강조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은 「교육법」을 대신하는 위치를 점하거나 그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제도상으로는 「교육법」의 홍익인간 아래 하위 교육이념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헌장 선포 이후, 문교부는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하였다. 학교 교육을 통한 구현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헌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교육과정 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교육헌장독본’ 265만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부하였고, 초등학생을 위한 ‘헌장그림책’도 130만 부를 발간 배포하였다. 문교부는 10월 유신 이후 학생용 및 교사용 도서를 임시로 발간하여 유신 정신과 그 정치적·사회적 구상을 밝혔으며 1972년 12월 『한국 민주주의』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은 국가 및 학교교육의 각종 공식 집회에서 ‘봉독’되거나 학생들에게 암송시키고, 국정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게재되는 방식으로 교육 현장에 침투되었다.
막강한 정부의 행정력을 기반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었던 「국민교육헌장」은 곧이어 공포된 유신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교육헌장은 유신 정부에 의해 ‘국적 있는 교육’, ‘새마을 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 슬로건을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 11월부터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교육운동으로 ‘새마을 교육’이 함께 추진되었는데, ‘새마을 교육’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아래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과 향토민에게 새마을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향토 개발과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실천적 인간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도 국민정신교육이 강화되었다. 특히 각급 학교의 도덕, 국민윤리, 국사, 사회과 교과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었고, ‘문교행정’, ‘국민윤리교육소식’, ‘국기·국가·국가원수에 대한 예절’, ‘기본생활습관지도자료’, ‘국어순화자료’ 등의 교육 자료가 제작 보급되었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념교육 등이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민교육헌장」은 문민정부에 의해 여론조사와 연구를 거쳐 1994년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공식적인 폐지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다.
文敎40年史編纂委員會,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교육학대백과사전』, 하우동설, 1998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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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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