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判事 誤判으로 24년 징역산 재미교포 편집 2016.03.13 [22:56] 검판사 오판으로 24년 징역산 재미교포 판결은 사법권력에 의한 '사회적 사실'일 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어느 사회에서나 검판사의 오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은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사회적 사실’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폭력’일 경우가 적지 않다. 뉴시스는 13일 “‘억울한 24년 옥살이 마쳤지만…’ NYT, 이한탁씨 대서특필”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 재미교포가 당한 억울한 옥살이를 보도했다. 뉴시스는 “억울한 옥살이를 24년 하고 풀려난 그는 여전히 작은방에서 홀로 지낸다. 주변사람들이 모은 돈으로 집세를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거의 바닥이 났다”며 “자기 딸을 방화살해..